📋 목차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IPO)을 통한 상표 등록은 27개 EU 회원국에서 동시에 보호받을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에요. 한 번의 출원으로 약 4억 5천만 명의 소비자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글로벌 기업들의 필수 선택이 되고 있답니다.
EUIPO 상표 등록의 가장 큰 장점은 비용 효율성과 절차의 간소화예요. 개별 국가마다 출원하는 것보다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으며, 단일 언어로 출원이 가능하다는 점도 큰 매력이죠. 제가 생각했을 때 유럽 시장 진출을 계획하는 기업이라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옵션이에요.
🇪🇺 EUIPO 상표 등록의 기초 이해하기
EUIPO는 1994년에 설립된 유럽연합의 독립 기관으로, 스페인 알리칸테에 본부를 두고 있어요. 정식 명칭은 European Unio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로, EU 상표(EUTM)와 등록 공동체 디자인(RCD)을 관리하는 핵심 기관이랍니다. 연간 약 18만 건의 상표 출원을 처리하며,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상표청이에요.
EU 상표 시스템의 역사는 1964년 유럽 공동체 상표 제도 논의에서 시작되었어요. 30년간의 준비 끝에 1996년 4월 1일 첫 출원 접수를 시작했고, 현재는 전 세계 기업들이 가장 선호하는 상표 등록 시스템 중 하나가 되었답니다. 특히 브렉시트 이후에도 기존 EU 상표권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전환 절차를 마련하는 등 안정적인 운영을 이어가고 있어요.
EUIPO의 상표 등록 시스템은 '단일성 원칙'을 기반으로 해요. 이는 하나의 출원, 하나의 언어, 하나의 절차로 모든 EU 회원국에서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는 의미죠. 프랑스에서 등록된 EU 상표는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 모든 회원국에서 자동으로 보호받게 돼요. 이런 통합적 접근은 기업들의 브랜드 관리를 획기적으로 단순화시켰답니다.
상표 등록의 기본 요건을 살펴보면, 먼저 '식별력'이 있어야 해요. 단순히 상품의 품질이나 특성을 설명하는 표현은 등록이 거절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FRESH APPLE'을 사과 판매업에 등록하려 한다면 거절될 가능성이 높죠. 또한 공공질서나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표장, 기만적인 표장도 등록이 불가능해요.
💡 EUIPO 상표 유형별 특징
| 상표 유형 | 특징 | 등록 예시 |
|---|---|---|
| 문자상표 | 글자로만 구성된 가장 일반적인 형태 | SAMSUNG, ZARA |
| 도형상표 | 로고나 그림으로 구성 | 애플 로고, 나이키 스우시 |
| 결합상표 | 문자와 도형이 결합된 형태 | 스타벅스 로고 |
| 입체상표 | 3차원 형상으로 구성 | 코카콜라 병 모양 |
| 소리상표 | 특정 멜로디나 소리 | MGM 사자 울음소리 |
EUIPO의 공식 언어는 23개 EU 공용어 모두 사용 가능하지만, 절차 언어는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5개로 제한돼요. 출원 시 제1언어와 제2언어를 지정해야 하는데, 제2언어는 반드시 5개 절차 언어 중 하나여야 해요. 이의신청이나 무효심판 등의 절차에서는 제2언어가 사용되므로 신중히 선택해야 한답니다.
비용 측면에서 EUIPO는 매우 경쟁력이 있어요. 기본 출원료는 850유로이며, 2개 분류까지는 추가 비용 없이 포함돼요. 3번째 분류부터는 분류당 150유로가 추가되죠. 온라인 출원 시에는 더 저렴한데, 이는 EUIPO가 디지털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개별 국가 출원과 비교하면 3~4개국 이상 보호가 필요한 경우 EU 상표가 훨씬 경제적이랍니다.
보호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0년이며, 10년마다 무한정 갱신이 가능해요. 갱신료는 첫 번째 분류 850유로, 두 번째 분류 50유로, 세 번째 분류부터는 각 150유로예요. 다만 5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불사용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실제 사용 증거를 잘 보관해 두는 것이 중요해요. 특히 전자상거래 시대에는 온라인 사용 증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답니다! 🌍
📝 상표 출원 절차와 필수 서류 준비법
EUIPO 상표 출원은 크게 온라인 출원과 서면 출원으로 나뉘는데, 99% 이상이 온라인으로 진행돼요. 온라인 출원의 장점은 즉시 출원번호를 받을 수 있고, 출원료도 저렴하며, 24시간 언제든 출원이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EUIPO의 'Easy Filing' 시스템은 사용자 친화적으로 설계되어 있어서 처음 출원하는 분들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답니다.
출원 전 준비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표 검색이에요. EUIPO의 'eSearch plus'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EU 상표뿐만 아니라 각 회원국의 국내 상표, 국제상표까지 검색할 수 있어요. 단순히 동일 상표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유사 상표까지 꼼꼼히 검토해야 해요. 특히 도형 요소가 포함된 경우 비엔나 분류 코드를 활용한 이미지 검색도 필수랍니다.
출원서 작성 시 필수 기재사항을 살펴볼게요. 먼저 출원인 정보는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법인의 경우 회사 등록번호도 함께 제출해야 해요. 상표 표현물은 JPEG 형식으로 준비하되, 해상도는 300dpi 이상, 크기는 8cm x 8cm 이상이어야 해요. 색채 상표의 경우 팬톤 색상 코드를 명시하면 더욱 명확한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상품 및 서비스 지정은 니스 분류 제11판(2022년 기준)을 따라야 해요. EUIPO는 'TMclass' 도구를 제공하여 적절한 상품·서비스 명칭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어요. 각 분류의 류 제목(class heading)을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것이 더 강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답니다. 예를 들어 25류에서 단순히 '의류'라고 하기보다는 '남성용 정장, 여성용 드레스, 아동복'처럼 구체화하는 거죠.
📋 EUIPO 출원 필수 체크리스트
| 구분 | 필수 준비사항 | 주의사항 |
|---|---|---|
| 출원인 정보 | 성명/상호, 주소, 국적 | 법인번호 필수 기재 |
| 상표 표현물 | JPEG 파일 (300dpi 이상) | 최대 2MB, 명확한 이미지 |
| 상품/서비스 | 니스분류 기준 지정 | TMclass 활용 권장 |
| 언어 선택 | 제1언어, 제2언어 | 제2언어는 5개 중 선택 |
| 우선권 주장 | 선출원 정보 (선택) | 6개월 이내만 가능 |
우선권 주장은 파리협약에 따라 첫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능해요. 한국에서 먼저 출원한 경우, 그 출원일을 EU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우선권 서류는 출원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되는데, 한국 특허청이 발행한 우선권 증명서류를 EUIPO에 제출하면 돼요. DAS(Digital Access Service) 코드를 이용하면 서류 제출 없이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도 있답니다.
출원료 납부는 신용카드, 은행 송금, EUIPO 계좌 이체 등 다양한 방법이 가능해요. 가장 편리한 것은 신용카드 결제인데, 출원과 동시에 즉시 처리되어 출원일을 확보할 수 있어요. 은행 송금의 경우 EUIPO가 입금을 확인한 날이 출원일이 되므로, 급한 경우에는 추천하지 않아요. 정기적으로 출원하는 기업이라면 EUIPO 당좌계좌를 개설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출원 완료 후에는 즉시 출원번호와 출원일이 기재된 접수증을 받게 돼요. 이 접수증은 향후 모든 절차에서 중요한 서류가 되므로 안전하게 보관해야 해요. EUIPO는 출원 후 약 1개월 이내에 방식 심사를 완료하고, 문제가 없으면 EU 상표 공보(EUTM Bulletin)에 공고해요. 공고일은 매우 중요한데, 이날부터 3개월간 제삼자의 이의신청 기간이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
🏷️ 니스 분류와 상품·서비스 지정 전략
니스 분류(Nice Classification)는 1957년 프랑스 니스에서 체결된 국제협정에 따른 상품 및 서비스 분류 체계예요. 현재 제11판이 사용되고 있으며, 상품 34개류(1-34류)와 서비스 11 개류(35-45류)로 구성되어 있어요. EUIPO는 이 분류를 엄격하게 적용하므로, 올바른 분류 선택이 상표 보호 범위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된답니다.
각 분류별 특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 9류는 과거 전기·전자제품 위주였지만, 현재는 소프트웨어, 앱, 다운로드 가능한 디지털 콘텐츠까지 포함해요. 35류는 단순 소매업뿐만 아니라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프랜차이즈 사업 관리까지 포괄하죠. 시대 변화에 따라 분류의 해석도 진화하고 있어서, 최신 EUIPO 가이드라인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예요.
TMclass는 EUIPO가 제공하는 무료 분류 검색 도구로, 38개 언어로 이용 가능해요. 키워드를 입력하면 적절한 상품·서비스 명칭과 분류를 제안해주죠. 특히 유용한 기능은 'Taxonomy' 뷰인데, 계층 구조로 관련 상품들을 보여줘서 포괄적인 보호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돼요. 예를 들어 '의류'를 검색하면 상위 개념부터 세부 품목까지 체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상품·서비스 지정 시 흔히 하는 실수들이 있어요. 너무 넓게 지정하면 거절 이유가 되고, 너무 좁게 지정하면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해요. 예를 들어 25류에서 '모든 의류'라고 지정하면 너무 막연하다는 이유로 보정 요구를 받을 수 있어요. 반대로 '빨간색 면 티셔츠'처럼 너무 구체적으로 지정하면 유사 제품에 대한 보호가 어려워져요.
💼 주요 산업별 니스 분류 가이드
| 산업 분야 | 주요 분류 | 대표 상품/서비스 |
|---|---|---|
| IT/소프트웨어 | 9, 35, 38, 42류 | 앱, SaaS, 클라우드 서비스 |
| 패션/의류 | 18, 25, 35류 | 의류, 가방, 온라인 판매 |
| 식품/음료 | 29, 30, 32, 33류 | 가공식품, 음료, 주류 |
| 화장품/뷰티 | 3, 5, 21, 44류 | 화장품, 미용기구, 뷰티서비스 |
| 교육/컨설팅 | 16, 35, 41, 42류 | 교육자료, 세미나, 컨설팅 |
EUIPO는 '조화 데이터베이스(Harmonised Database)'를 운영하여 EU 회원국들이 공통으로 인정하는 상품·서비스 목록을 제공해요. 이 목록에 포함된 용어를 사용하면 심사가 빠르게 진행되고, 번역 문제도 최소화할 수 있어요. 반면 새로운 용어나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면 심사관의 질의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져요. 특히 신기술 관련 용어는 아직 표준화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해요.
다중 분류 전략도 고려해볼고려해 볼 만해요. 기본료에 2개 분류가 포함되므로, 핵심 사업 영역과 확장 가능한 영역을 함께 보호받는 것이 효율적이에요. 예를 들어 의류 브랜드라면 25류(의류)와 35류(의류 소매업)를 함께 출원하는 거죠. 향후 액세서리나 화장품으로 브랜드를 확장할 계획이 있다면 14류나 3류도 고려해 볼 수 있어요.
분류 간 유사성 판단도 중요한 이슈예요. EUIPO는 상품·서비스의 성질, 용도, 판매 채널, 경쟁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요. 예를 들어 9류의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42류의 '소프트웨어 개발 서비스'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봐요. 따라서 한 분류에만 등록하면 다른 분류에서 유사 상표가 등록될 위험이 있어요. 이런 교차 분류 리스크를 미리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 전문가의 역할이랍니다! 🎯
🔍 심사 과정과 거절 대응 방법
EUIPO의 심사는 크게 방식 심사와 절대적 거절이유 심사로 나뉘어요. 상대적 거절이유(선행 상표와의 충돌)는 심사하지 않고 이의신청 절차에 맡긴다는 점이 한국과 큰 차이예요. 이 시스템은 심사 속도를 높이는 장점이 있지만, 출원인이 직접 선행 상표를 조사해야 하는 책임이 따른답니다.
방식 심사는 출원 후 약 1개월 이내에 진행돼요. 출원서의 형식적 요건, 분류의 적정성, 출원료 납부 여부 등을 확인하죠. 문제가 발견되면 2개월의 보정 기간을 주는데, 이 기간은 연장이 불가능해요. 가장 흔한 보정 요구는 상품·서비스 명칭의 명확화예요. 예를 들어 '전자 기기'처럼 모호한 표현은 '스마트폰, 태블릿 PC, 노트북 컴퓨터'처럼 구체화하라는 요구를 받게 돼요.
절대적 거절이유 심사는 상표의 본질적 등록 요건을 검토해요. 식별력 부족이 가장 흔한 거절 이유인데, 단순히 상품의 품질, 용도, 가격을 표시하는 것으로 보이면 거절돼요. '유기농', '프리미엄', '베스트' 같은 표현이 대표적이죠. 또한 공공질서나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표장, 국가 문장이나 국제기구 표장과 유사한 것도 거절 대상이에요.
거절 통지를 받으면 2개월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어요. 이 기간은 최대 4개월까지 연장 가능하지만, 연장 신청은 원래 기한 만료 전에 해야 해요. 의견서 작성 시에는 EUIPO의 심사 가이드라인과 선례를 충분히 연구해야 해요. 특히 유럽사법재판소(CJEU)와 일반법원(General Court)의 판례는 강력한 논거가 될 수 있답니다.
⚖️ 주요 거절이유별 대응 전략
| 거절이유 | 심사 기준 | 대응 방법 |
|---|---|---|
| 식별력 부족 | 기술적 표장 여부 | 획득된 식별력 입증 |
| 기만적 표장 | 소비자 오인 가능성 | 상품 지정 수정 |
| 공서양속 위반 | 사회 통념상 부적절 | 문화적 맥락 설명 |
| 관용명칭화 | 일반명사화 여부 | 특별한 의미 주장 |
| 형상 기능성 | 기술적 필연성 | 장식적 요소 강조 |
획득된 식별력(acquired distinctiveness) 주장은 강력한 대응 방법이에요. 상표가 사용을 통해 2차적 의미를 획득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거죠. EU 전역에서의 인지도를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당 부분(substantial part)에서 인정받으면 돼요. 일반적으로 인구나 경제 규모가 큰 5-6개 회원국에서의 증거면 충분하다고 봐요.
증거 자료로는 매출액, 광고비, 시장 점유율, 소비자 인지도 조사 결과 등이 활용돼요. 특히 독립적인 제3자 기관의 설문조사 결과는 강력한 증거가 되죠. 온라인 증거도 중요한데, 구글 검색 트렌드, 소셜 미디어 언급 횟수, 온라인 리뷰 등도 제출할 수 있어요. 다만 모든 증거는 출원일 이전의 것이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부분 포기(disclaimer)나 한정(limitation)도 유용한 전략이에요. 상표의 일부 요소에 대한 독점권을 포기하거나, 특정 상품에 한정하여 등록받는 거죠. 예를 들어 'FRESH JUICE BAR'라는 상표에서 'FRESH JUICE' 부분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전체적인 결합에 대해서만 보호받을 수 있어요. 이런 타협을 통해 거절을 극복하고 신속한 등록을 받을 수 있답니다! 💡
⚔️ 이의신청 절차와 방어 전략
EUIPO의 이의신청 제도는 제3자가 출원 상표의 등록을 저지할 수 있는 중요한 절차예요. 출원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은 연장이 불가능해요. 연간 약 17,000건의 이의신청이 제기되는데, 이는 전체 출원의 약 10%에 해당하는 수치랍니다. 특히 패션, 화장품, 식품 분야에서 이의신청이 활발해요.
이의신청 이유는 대부분 선행 상표권과의 충돌이에요. 단순히 상표가 유사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상품·서비스도 유사해야 해요. EUIPO는 시각적, 청각적, 관념적 유사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 전체적인 인상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 'COCA-COLA'와 'KOKA-KOLA'는 철자는 다르지만 발음이 거의 동일해서 혼동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이의신청을 받은 출원인은 2개월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어요. 이때 냉정한 분석이 필요해요. 승소 가능성이 낮다면 조기에 화해하는 것이 비용 면에서 유리할 수 있어요. 화해 조건으로는 상품 제한, 지역 제한, 공존 계약 등이 있죠. 실제로 이의신청의 약 20%는 당사자 간 합의로 종결된답니다.
본격적인 방어를 하기로 했다면 여러 전략을 구사할 수 있어요. 먼저 이의신청인의 선행 상표 사용 증거를 요구할 수 있어요. 5년 이상 된 상표라면 실제 사용하고 있는지 입증해야 하죠. 사용 증거가 불충분하면 이의신청이 기각될 수 있어요. 또한 선행 상표의 보호 범위를 좁게 해석하도록 주장할 수도 있어요.
🛡️ 이의신청 단계별 대응 가이드
| 절차 단계 | 기한 | 주요 조치사항 |
|---|---|---|
| 이의신청 접수 | 공고 후 3개월 | 신청서 분석, 대응 전략 수립 |
| 냉각기간 | 2개월 (+2개월 연장) | 화해 협상 시도 |
| 답변서 제출 | 통지 후 2개월 | 반박 논리 구성 |
| 사용증거 요구 | 답변서와 동시 | 5년 이상 상표 대상 |
| 최종 결정 | 약 12-18개월 | 불복 시 항고 검토 |
공존 계약(coexistence agreement)은 실무에서 자주 활용되는 해결책이에요. 양 당사자가 시장에서 혼동 없이 공존할 수 있는 조건을 명시하는 거죠. 예를 들어 상품 포장 디자인을 차별화하거나, 판매 채널을 구분하거나, 특정 지역에서만 사용하기로 합의할 수 있어요. EUIPO는 이런 합의를 긍정적으로 보지만,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문제가 없어야 해요.
이의신청 절차의 언어는 중요한 이슈예요. 원칙적으로 출원 시 지정한 제2언어로 진행되지만, 양 당사자가 합의하면 다른 언어를 사용할 수 있어요. 언어 선택은 전략적 고려사항이 될 수 있는데, 상대방이 익숙하지 않은 언어를 사용하면 방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의결정에 불복하면 항고심판부(Board of Appeal)에 항고할 수 있어요. 항고 기한은 결정문 수령 후 2개월이며, 이후 2개월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해요. 항고심판부는 5명의 심판관으로 구성되며, 법률문제뿐만 아니라 사실문제도 다시 심리해요. 그래도 불복하면 룩셈부르크의 일반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는 유럽사법재판소까지 갈 수 있답니다! ⚖️
📊 등록 후 관리와 갱신 실무
EU 상표가 등록되면 출원일로부터 10년간 보호받게 돼요. 하지만 등록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적절한 관리 없이는 애써 획득한 권리를 잃을 수 있거든요. 특히 불사용 취소, 보통명칭화, 갱신 실기 등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체계적인 상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장기적인 브랜드 보호의 핵심이랍니다.
사용 의무는 EU 상표의 핵심 요건이에요. 등록 후 5년 이내에 실제 사용을 시작해야 하고, 5년 이상 계속 사용하지 않으면 취소될 수 있어요. '실제 사용'의 기준은 단순히 명목상 사용이 아니라 상업적으로 의미 있는 사용이어야 해요. 연간 매출이 수천 유로 정도면 일반적으로 인정받지만, 고가품이나 B2B 제품은 더 적은 양도 인정될 수 있어요.
사용 증거는 평소에 체계적으로 수집해두는 것이 중요해요. 송장, 카탈로그, 광고물, 포장재, 웹사이트 스크린숏 등을 날짜와 함께 보관하세요. 특히 디지털 증거는 타임스탬프가 찍힌 것이 좋아요. EU 내 어느 한 국가에서만 사용해도 전체 EU에서 사용한 것으로 인정받지만, 가능하면 여러 국가에서의 사용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안전해요.
상표 감시(trademark watch) 서비스는 필수예요. 유사한 후출원 상표를 조기에 발견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게 해 주죠. EUIPO는 자체 감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지만, 많은 민간 업체들이 서비스를 제공해요. AI 기반 이미지 검색 기능을 갖춘 최신 서비스들은 도형 상표나 입체 상표도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어요.
📅 EU 상표 라이프사이클 관리
| 시기 | 주요 관리사항 | 리스크 요인 |
|---|---|---|
| 등록 직후 | 사용 계획 수립, 라이선스 관리 | 미사용 리스크 |
| 등록 후 5년 | 사용 증거 점검, 포트폴리오 검토 | 불사용 취소 |
| 등록 후 9년 | 갱신 준비, 상표 감사 | 갱신 실기 |
| 갱신 시점 | 갱신 신청, 사용 분류 재검토 | 권리 소멸 |
| 상시 | 침해 감시, 라이선스 관리 | 권리 희석화 |
갱신은 만료 6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고, 만료 후에도 6개월간 추가 수수료를 내고 갱신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유예 기간 동안은 권리 행사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니 미리 갱신하는 것이 좋아요. 갱신 시 사용하지 않는 상품·서비스는 삭제하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요. 부분 갱신도 가능하니 실제 사업 범위에 맞게 조정하세요.
라이선스 관리도 중요한 이슈예요. EU 상표는 전체 또는 일부 상품에 대해, 전체 EU 또는 일부 회원국에 대해 라이선스할 수 있어요. 라이선스는 EUIPO에 등록할 수 있는데, 등록하면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품질 관리 조항을 명시하지 않으면 상표권이 취소될 수 있으니 라이선스 계약서 작성 시 주의가 필요해요.
최근에는 ESG 경영과 연계한 상표 관리가 주목받고 있어요. 친환경, 지속가능성을 표방하는 상표가 실제와 다르면 '그린워싱'으로 제재받을 수 있어요. EU는 2024년부터 '그린 클레임 지침'을 시행하여 환경 관련 표시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어요. 따라서 상표에 'ECO', 'GREEN', 'SUSTAINABLE' 등의 표현을 사용한다면 객관적인 근거를 준비해두어야 한답니다! 🌱
FAQ
Q1. EU 상표와 개별 국가 상표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나요?
A1. 3개국 이상에서 사업할 계획이라면 EU 상표가 비용 효율적이에요. 단일 출원으로 27개국을 커버하고, 관리도 간편하죠. 다만 한 국가에서라도 거절되면 전체가 거절되는 리스크가 있으니, 주요 시장에서는 개별 국가 출원을 병행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에요.
Q2. EUIPO 출원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A2. 온라인 출원 기준으로 1개 분류는 850유로, 2개 분류까지는 동일해요. 3번째 분류부터는 각 150유로가 추가됩니다. 대리인 수수료는 별도이며, 한국 대리인을 통할 경우 보통 100-200만원 정도 예상하시면 돼요.
Q3. 한글 상표도 EU에 등록할 수 있나요?
A3. 네, 가능해요! 한글은 도형으로 취급되어 보호받을 수 있어요. 다만 EU 소비자들이 한글을 읽을 수 없으므로, 영문 번역이나 음역을 함께 등록하는 것을 추천해요. K-뷰티, K-푸드 브랜드들이 많이 사용하는 전략이죠.
Q4. 상표 검색은 어떻게 하나요?
A4. EUIPO의 'eSearch plus'에서 무료로 검색할 수 있어요. 상표명, 출원인, 분류, 이미지 등 다양한 조건으로 검색 가능해요. TMview를 이용하면 전 세계 70개국 이상의 상표를 한 번에 검색할 수도 있답니다.
Q5. 출원에서 등록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5. 순조롭게 진행되면 4-6개월이면 등록돼요. Fast Track 절차를 이용하면 더 빠를 수 있죠. 하지만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1-2년까지 걸릴 수 있어요. 평균적으로는 8개월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Q6. 마드리드 시스템과 EU 상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6. 마드리드는 여러 국가에 개별적으로 출원하는 것을 하나의 절차로 묶은 거예요. 각 국가에서 개별 심사를 받죠. 반면 EU 상표는 하나의 상표권으로 전체 EU를 커버해요. EU만 필요하다면 직접 출원이, 다른 국가도 필요하다면 마드리드가 유리해요.
Q7. 브렉시트 이후 영국에서도 보호받나요?
A7. 2021년 1월 1일 이후 등록된 EU 상표는 영국에서 보호받지 못해요. 영국 시장이 중요하다면 별도로 영국 출원을 해야 해요. 브렉시트 이전 등록 상표는 자동으로 영국 상표로 전환되었답니다.
Q8. 상표를 변경해서 사용해도 되나요?
A8. 등록 상표의 식별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는 가능해요. 색상 변경, 현대적 서체로 업데이트 등은 일반적으로 허용돼요. 하지만 핵심 요소를 변경하면 새로운 출원이 필요하고, 기존 등록은 불사용 취소 위험이 있어요.
Q9. 도메인명과 상표권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A9. EU 상표권자는 '.eu' 도메인 등록에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어요. 또한 사이버스쿼팅에 대해 UDRP 절차를 통해 도메인을 회수할 수 있죠. 반대로 도메인을 먼저 사용했다고 상표권이 자동 발생하는 것은 아니에요.
Q10. 상표권 침해를 발견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나요?
A10. 먼저 경고장을 보내 협상을 시도하세요. EU 전역에서 침해금지를 구할 수 있지만, 손해배상은 침해가 발생한 각 국가에서 청구해야 해요.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침해는 각 플랫폼의 지식재산권 보호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어요.
Q11. 니스 분류를 잘못 선택했어요. 수정할 수 있나요?
A11. 출원 후에는 상품·서비스를 추가할 수 없고, 삭제나 제한만 가능해요. 새로운 분류가 필요하다면 별도 출원을 해야 해요. 그래서 초기 출원 시 미래 사업 확장을 고려한 전략적 분류 선택이 중요한 거죠.
Q12. 회사명을 상표로 등록해야 하나요?
A12. 회사명(상호)과 상표는 별개의 권리예요. 상호등기만으로는 상표권이 발생하지 않아요. 제품이나 서비스에 회사명을 사용한다면 반드시 상표 등록을 하세요. 특히 EU 진출 시에는 현지 상표 등록이 필수예요.
Q13. 색채만으로도 상표 등록이 가능한가요?
A13. 단일 색채는 획득된 식별력을 입증해야 등록 가능해요. Tiffany의 청록색처럼 장기간 사용으로 소비자가 특정 브랜드를 연상하는 수준이어야 해요. 색채 조합은 상대적으로 등록이 쉽지만, 여전히 식별력은 필요해요.
Q14. 슬로건도 상표로 등록할 수 있나요?
A14. 네, 가능해요! 'Just Do It', 'I'm Lovin' It'처럼 많은 슬로건이 상표로 보호받고 있어요. 다만 단순한 광고 문구나 일반적 표현은 거절될 수 있어요. 창의적이고 식별력 있는 슬로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해요.
Q15. 상표와 디자인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15. 상표는 출처 표시 기능을, 디자인은 미적 외관을 보호해요. 로고는 상표로, 제품 디자인은 디자인권으로 보호받는 것이 일반적이죠. EUIPO에서는 둘 다 등록할 수 있으니, 중요한 지식재산은 중첩적 보호를 받는 것이 좋아요.
Q16. 개인도 EU 상표를 출원할 수 있나요?
A16. 물론이에요! 국적이나 거주지 제한도 없어요. 한국 개인도 직접 출원할 수 있죠. 다만 EU 내 주소가 없으면 송달 대리인을 지정해야 할 수 있어요. 온라인 출원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개인도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해요.
Q17. 상표 출원이 거절되면 출원료를 돌려받나요?
A17. 아니요, EUIPO는 출원료를 환불하지 않아요. 심사 결과와 관계없이 출원료는 반환되지 않죠. 그래서 출원 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거예요. 다만 중복 납부나 시스템 오류로 인한 과납의 경우는 환불받을 수 있어요.
Q18. 상표권을 다른 회사에 양도할 수 있나요?
A18. 네, EU 상표는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어요. 전체 상표권을 양도할 수도 있고, 일부 상품만 분할 양도할 수도 있죠. 양도는 EUIPO에 등록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등록료는 200유로예요.
Q19. 상표에 ®과 ™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19. ®은 등록상표, ™은 미등록 상표를 표시해요. EU에서는 등록 전에 ®을 사용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지만 법적 효력은 제한적이죠. 등록 후에는 ®을 사용하여 권리를 명확히 표시하는 것이 좋아요.
Q20. 아마존이나 이베이에서 상표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A20. 그럼요! EU 상표 등록증을 제출하면 브랜드 레지스트리에 등록할 수 있어요. 이를 통해 가품 판매를 차단하고, 상품 페이지 수정 권한을 얻을 수 있죠. 각 플랫폼마다 절차가 다르니 가이드라인을 확인하세요.
Q21. 상표 사용 증거는 어떤 것들이 인정되나요?
A21. 송장, 카탈로그, 포장재, 광고물, 웹사이트 화면, 전시회 참가 자료 등이에요. 날짜가 명확히 표시되어야 하고, EU 내 사용임을 입증해야 해요. 최근에는 소셜미디어 게시물, 온라인 판매 기록도 중요한 증거로 인정받아요.
Q22. 상표와 상호명이 같아야 하나요?
A22. 꼭 그럴 필요는 없어요. 회사는 여러 브랜드를 운영할 수 있죠. 예를 들어 P&G는 회사명이지만 Pampers, Gillette 등 다양한 상표를 보유해요. 중요한 것은 실제 사용하는 브랜드명을 상표로 등록하는 거예요.
Q23. 지리적 명칭도 상표가 될 수 있나요?
A23. 원칙적으로 어려워요. 특히 상품의 원산지를 나타내는 경우는 거절돼요. 하지만 'MONT BLANC' 펜처럼 상품과 직접 관련 없거나, 장기간 사용으로 식별력을 획득한 경우는 가능해요. EU는 지리적 표시 보호에 엄격한 편이에요.
Q24. 3D 형상도 상표로 등록 가능한가요?
A24. 네, 입체상표로 등록할 수 있어요. 코카콜라 병, 토블론 초콜릿 모양이 대표적이죠. 다만 기능적 형상이나 상품 자체의 일반적 형태는 거절돼요. 6면도를 다각도에서 촬영한 이미지를 제출해야 해요.
Q25. 상표 갱신을 깜빡했어요. 구제 방법이 있나요?
A25. 만료 후 6개월까지는 50% 할증료를 내고 갱신할 수 있어요. 이 기간도 놓치면 재출원해야 해요. 다만 그 사이 제삼자가 동일 상표를 출원할 위험이 있죠. EUIPO 알림 서비스를 활용하면 이런 실수를 방지할 수 있어요.
Q26. 상표 포트폴리오 관리 팁이 있나요?
A26. 엑셀이나 전문 소프트웨어로 출원일, 등록일, 갱신일, 사용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세요. 연 1회 상표 감사를 실시하여 불필요한 상표는 정리하고, 신규 필요 영역은 보강하세요. 대리인과 정기 미팅도 도움이 돼요.
Q27. 병행수입품에 대해 상표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A27. EU는 역내 권리소진 원칙을 적용해요. EU 내에서 적법하게 유통된 제품의 재판매는 막을 수 없어요. 하지만 EU 외부에서 수입된 진정상품은 차단할 수 있죠. 이는 브랜드 가치 보호를 위한 중요한 권리예요.
Q28. 메타버스나 NFT 관련 상표 보호는 어떻게 하나요?
A28. 9류(다운로드 가능한 가상 상품), 35류(가상 상품 온라인 소매업), 41류(온라인 가상 환경 제공) 등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 EUIPO는 2022년부터 가상 상품과 NFT 관련 분류 지침을 제공하고 있어요. 선제적 보호가 중요해요.
Q29. AI가 만든 로고도 상표 등록이 가능한가요?
A29. 네, 가능해요! 상표법은 창작 과정이 아닌 결과물의 식별력을 평가해요. AI로 생성했더라도 식별력이 있고 등록 요건을 충족하면 돼요. 다만 AI 생성물의 저작권 문제는 별개이니 주의하세요.
Q30. EUIPO 결정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A30. 결정 통지일로부터 2개월 내에 항고할 수 있어요. 항고료는 720유로이고, 이후 2개월 내에 항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해요. 항고심판부 결정에도 불복하면 일반법원, 최종적으로는 유럽사법재판소까지 갈 수 있어요. 각 단계별로 새로운 증거 제출이 제한될 수 있으니 초기 대응이 중요해요!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는 반드시 관련 분야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